與 서울시당 주택공급특위 회의… “2만 호까지도”
“몇백, 몇천 호는 로또… 지속 가능성·규모 있어야”
“토지 정화 문제 위해 법률·시행규칙 등 바꿀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내 본체 부지 외곽에만 최소 1만 3000~2만 호가량의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당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도 전달하고,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룬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0일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회의에서는 본체 부지 외곽에 1만 3000~2만 가구의 청년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김남근 의원)이 나왔다.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은 몇백 호, 몇천 호를 이야기하면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닌 로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규모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용산 미군반환부지 활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아직은 대략적으로 추산한 물량이지만 전문가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미군반환부지 내 캠프 킴, 유엔사령부, 수송사령부 등의 산재 부지는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복합개발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 아파트, 부사관 숙소, 장교 숙소 4·5단지, 영내 병원과 편의 시설 등의 본체 부지 외곽이 청년 주택 대상 부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해당 부지들은 녹사평역, 서빙고역, 이촌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그리고 신설되는 동빙고역 등과 인접하고 주변 주택가와도 연결되어 주택 공급처로 부족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용산 미군반환기지 주변 토지 정화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기형 의원은 “토지 오염은 반드시 정화되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행정규칙을 바꾸면 반출 이후 외부에서 정화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 땅에서 정화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반출정화를 활용해 제한된 지역에서 정화하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오염 관련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남인순·박주민·전현희·고민정·오기형·이용선·김남근·김동아·박민규 의원이 참석했고, 청와대 관계자와 다수 서울시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반환부지 본체 외곽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3000~2만호 공급을 검토했다. 국토부에 전달하고 대정부질문에서도 다룰 계획이며, 토지 오염 정화와 반출정화 방식도 함께 논의했다.

• 용산 미군반환부지 외곽 청년주택 대규모 검토
• 민주당 서울시당, 1만3000~2만호 공급안 논의
• 토지 오염 정화·반출정화 제도 개선도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