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약 로비 의혹’ 일파만파

한동훈, 브로커와 통화·메시지 공개
金 “‘앞뒤 잘라 승인 압력으로 둔갑’”

한동훈 “김승원, 성공적 로비”… 與 “불법 녹취록, 캐비닛 장사”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탁 문자’ 전부터 브로커 양모씨와 신약 승인 상황을 공유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다른 녹취에는 정치후원금 외 다른 금품을 뜻하는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불법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부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며 2021년 10월 12일 두 차례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이어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양씨가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같은 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비서가 김모 당시 임상정책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달라고 하셨다”고 전달한 문자도 공개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녹취에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과 금품 관련 발언도 담겼다. 2021년 10월 17일 양씨가 제3자와 통화한 녹취에서 김 후보자를 지칭하며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고 말했다. 또 2021년 10월 27일에는 양씨가 제넨셀 대표 강모씨와 통화하며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현금)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다”고 한 내용도 공개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녹취 전체 맥락은 ‘승인 압력’이 아니라 ‘심사 지연 사유 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27일 불기소결정서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정서에는 또 실제 뇌물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범죄에까지 가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검찰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해당 의혹과 별개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 7877만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3억 3143만원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급여로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6월 공동상속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한 전북 군산 상가건물(기준시가 약 1억 8000만원 추정)이 국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며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고,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수사기록을 넘겨준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세줄 요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녹취가 공개되며 청문 정국이 격화됐다. 한동훈 의원은 청탁 문자 이전부터 승인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불법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따지며 반발했다.

• 신약 승인 로비 의혹 녹취 공개
• 한동훈, 성공한 로비라며 공세
• 후보자 측, 맥락 왜곡이라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