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3대 메가 프로젝트 외에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 회복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강력한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국토 불균형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제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또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울러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해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에서 출범한 16개 시·도지사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방정부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고 중앙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맞물린 국토 불균형이 국가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 지원을 약속했다.

• 국토 불균형이 한국 문제의 출발점 지적
• 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동시 위기 경고
• 균형발전, 생존과 지속성장 필수 전략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