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전남광주시의회 “성급한 성과 경쟁보다 신뢰 바탕으로 한 협치 필요”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6-08-05 21:16
수정 2026-08-0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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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시의회 대변인 논평…“집행부 조직개편 초안 공유 없어”
“공모 부시장 직무, 인사청문 대상 직위 명칭과 달라 혼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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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변인.
김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대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 및 부시장 공모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하다’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실질적인 협치를 촉구했다.

김진남 시의회 대변인은 7일 ‘속도를 말하지만 속도는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 시장은 조직개편안을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와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는 초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행정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며 “공식적인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방직 부시장 인사청문 준비에도 혼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가 공모한 부시장 직무는 산업·경제·첨단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돼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인사청문 대상이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돼 있어 직위 명칭과 담당 업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준비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광주 군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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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의회를 정책 동반자가 아닌 통보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라며 “의회와의 협의는 집행부의 선의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필수 절차이며, 그 출발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조직개편 초안 미전달, 의회 소통 부족 지적
  • 부시장 공모 직무와 조례상 명칭 불일치 문제
  • 반도체·군공항·의대 현안 협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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