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이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진 분당 집의 매수자 사정을 고려해 1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국민과 직접 토론하신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