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장일치 채택… 개헌 논의 탄력
송파 선관위 거액 방호 용역 논란도

與, 오늘 원 구성 단독 처리 재확인
野, 의장 방문해 본회의 개최 항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에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관위에 대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체적인 특검안은 지도부에 위임하고 추후 인준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에 화답하며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언급한 배경에는 야당의 개헌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여야는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보다는 특검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참정권 훼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정부 불신 여론을 누그러뜨려 지지율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을 만나 “국면 전환용으로 특검 추진을 발표하고,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을 두고 핑계를 대다 결국 무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긴급 수의계약 조항을 적용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송파구 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을 4928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 전체가 사용한 방호비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일방적인 본회의 개최 방침에 항의했다.

세줄 요약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환영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임명을 요구했다. 여야는 개헌과 특검 순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고,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충돌도 이어졌다.

• 민주당,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 결정
• 국민의힘, 야당 추천 특검 임명 요구
• 본회의 개최·원 구성 놓고 여야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