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특별법안 반대 의사표시
“권한 강화 법률안 수정·보완 촉구”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야당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여당의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나섰고 대전시는 시민 여론조사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선 통합 후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지난해 7월 동의를 받은 안건(국민의힘 법안)과 비교해 70% 이상 내용이 변경돼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영호 충남도의원은 “여당 법안은 통합 지자체 명칭과 재정·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됐다”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야당은 핵심적인 내용이 달라져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행정통합은 의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대전 5개 구, 5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찬반 의견을 묻겠다는 것이다. 의회의 ‘부동의’ 결정과 여론조사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강행 시 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시장은 “하향 평준화한 통합 법안에 찬성하는 지역부터 행정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차질 없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자치권 확대 등은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한 후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통합’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시의회 부동의 의결에 대해 ‘자기 부정 쇼’, ‘정치적 짬짜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