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하자 주장 민주당 의원 불참 속 의결

정부와 여당의 행정통합 추진을 놓고 대전과 충남에서 ‘졸속·차별 통합’이라며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10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대전시의원은 21명으로 국민의힘 16명, 무소속 3명, 민주당 2명 등이다. 전날 임시회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본회의를 거부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도 불참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통합 법안은 그동안 양 시도의 노력과 지난해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 정신과 전제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발전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안경자 의원은 “선거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양당이 지난해 7월 의견 청취해 의결한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이든지, 통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위원회 민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지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졸속 통합이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특혜가 담긴 정치적 술수”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