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균형 발전 첫발

여당도 조만간 관련 특별법 발의
야당 소속 대전·충남단체장 찬성
충북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 추진
일각 “지방자치 훼손” 진통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서 나아가 시기까지 못박은 것이다.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본격화되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각 당의 전략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합친 새로운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도 했다. 대전·충남 통합론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대경권(대구·경북)·중부권(충청)·호남권 등 5극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등 3특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지고 이후 충북도까지 통합된다면 5극 가운데 중부권 통합이 완성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야당도 동의하는 사안인 만큼 대전·충남 통합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건 야당이 동의했기 때문이며 충북은 지방선거 이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시대적 결단으로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 표명에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며 “최적의 통합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통합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다음달 중 법안을 발의해 늦어도 내년 3월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례 변경, 조직 통합, 인사·예산 등을 놓고 당정 실무 협의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통합 대전충남시장 1명, 부시장 4명을 두고 서울시에 적용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해 행정기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자체 특별법안을 발의하면 여야가 성 의원 발의안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충남·대전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이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차원의 법안 발의를 거쳐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선거에 임박해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은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그간 메가시티, 충청권 광역도시연합 등 수많은 담론이 등장했는데 제대로 된 평가나 근본적인 대안 모색 없이 또다시 간판만 바꿔 단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