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당대표 복귀한 조국 “토지공개념 도입”

11개월 만에 당대표 복귀한 조국 “토지공개념 도입”

김서호 기자
입력 2025-11-23 23:29
수정 2025-11-23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조국혁신당 지도부. 왼쪽부터 정춘생 최고위원, 조국 대표, 신장식 최고위원. 청주 뉴스1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조국혁신당 지도부. 왼쪽부터 정춘생 최고위원, 조국 대표, 신장식 최고위원.
청주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11개월 만에 당대표직에 복귀했다. 99%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률이다. 낮은 당 지지율 극복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등 조 신임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과 대의원 찬반 투표 합산 결과 98.6%의 찬성표를 얻었다. 지난 8월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석방된 후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거대 양당에 비해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한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DJ)과 김영삼(YS)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며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서울시장·부산시장 등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장에 모인 3000여명의 당원은 조 대표를 향해 ‘멈추지 마 조국’, ‘직진 조국’, ‘이제는 조국’을 연호했다. 조 대표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면서 “대선 후보도 없는 정당이라는 조롱을 버티며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선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조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첫 최고위 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논의한 뒤 사무총장에는 이해민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김준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24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DJ·YS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2025-11-2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