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일각 우려 진화

김용범 “잠꼬대로 러트닉 불러… 관세보다 부동산이 더 어려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한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말은 ‘반도체가 이번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펀드 내의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러니 양해각서(MOU)에 안 들어간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러트닉 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이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오며 우려가 제기됐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는) 항목별로 얼마,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반도체는 항목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로는 안 들어간다. 대만하고 자기네(미국)가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그는 “집사람이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말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관세 협상에 온 힘을 쏟아 냈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의 연간 현금 투자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묶은 데 대해선 “외환시장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한도”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25%에서 15%로 인하되는 대미 관세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국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 인하 시점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논의할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장관회의를 만들고 있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조건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미 관세 협상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어려웠다”면서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의 70~80%는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에 따르면 현재 팩트시트 발표와 MOU 서명 시점을 놓고 미국 측과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무관세 적용을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한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은 MOU 체결 시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에 ‘8.7’이라는 표현이 있어 일각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11월 7일 혹은 8일’로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다.

통상당국은 MOU 서명과 함께 미국 연방관보에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한국 등 세계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다만 하루 만인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엔비디아 AI 칩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