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당정협의서 정부에 제시”

첫 정부 조직개편 13일 발표 보류
지속된 논란에 국정과제 묻힐 우려
대국민 보고대회 공개 계획 미뤄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내에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세제개편안은) 자본 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다음 당정 전까지는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당초 13일로 예고됐던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공개는 전격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라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세세하게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도 “조직개편안은 별도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부처들의 거센 저항으로 발표가 미뤄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정기획위에 파견된 한 공무원은 “논의가 원만하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개편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경부로 이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조직개편 대상 부처인 금융위와 산업부 내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 정책의 효율성과 대미 통상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이 장기 과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