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초읽기… 李 결심만 남았다

조국 사면 초읽기… 李 결심만 남았다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8-08 00:13
수정 2025-08-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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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결정

확정 땐 수감 8개월 만에 정치 복귀
최강욱·정경심·조희연 등 포함된 듯
야권 정찬민·홍문종, 재계 최신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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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사실상 석방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조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에 풀려나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회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하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마음이 사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1호 피해자’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까지 여론 동향을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조국 특사에 대해 간곡한 말씀이 있었다”며 사면을 요청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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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해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야권의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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