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임명’ 최후 통첩
최상목 묵묵부답에 협의회 보이콧
野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해”
권성동 “野 민생보다 정쟁 매몰 개탄”
협의회 열렸어도 ‘2차 빈손 회동’ 예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28일로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까지 번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날 국정협의회를 30분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결국 협의회는 취소됐고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와 연계한 만큼 재가동도 불투명해졌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오전 중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전날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만큼 최 대행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결국 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의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를 정치적 문제로 거부한 것은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할 뿐 아니라 무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라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며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우 의장이 요구한 마 후보자 임명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국정협의회와 연계한 만큼 지난 20일 1차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더는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여야정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행정안전·국방 장관 임명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실무협의에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마 후보자 임명 갈등과 별개로 ‘2차 빈손 회동’이 예상됐던 만큼 국정협의회가 무기한 미뤄지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