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추경안, 이재명 민낯 다시 한번 확인”

오세훈 “민주당 추경안, 이재명 민낯 다시 한번 확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15 16:00
수정 2025-02-15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5.2.12안주영 전문기자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도서관강당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서울연구원 주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5.2.12안주영 전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국민기만경제’”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기만경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를 포기할 테니 서둘러 추경을 하자고 할 때, 그 진심을 믿고 싶었던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들고나왔다”고 했다.

이어 “현금성 지역화폐 살포에 13조를 배정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외면하면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AI 반도체 지원 등에는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도 못 미치는 5조원을 편성했다”며 “기술기업을 살리는 진짜 경제는 뒷전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존에 맞춰진 이재명의 ‘국민기만경제’”라고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 시장은 “이제 경제라는 말의 화장술도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국에 ‘경제는 이재명’이라는 구호로 현수막을 내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