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공방

崔 “국정협의회서 추경 논의 예정”
與 “25만원 쿠폰… 포퓰리즘 추경”

산업장관 “반도체특별법 통과돼야”
대왕고래엔 “실패 아냐… 지속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연설한 걸 들어 보니까 추경 논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대해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지역상품권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라며 “25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포퓰리즘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국가 신인도를 사수하는 것이 넘버원(최우선)”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또 “그다음이 민생 경제, 세 번째는 주력 산업들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과 현재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고려할 때 반도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며 “52시간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삼성전자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 “삼성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실패는 아니다. 1차 시추에서 로또 맞은 것과 같은 것은 찾지 못했지만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1700개가 넘는 시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분석해서 오차를 보정하고 향후에 할 탐사시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장관급과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주 월요일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며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아직 안 됐는데, 인준되면 우리 산업부 장관과 만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