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공천개입·여론조작 등 의혹
내란특검법 막히자 새 전선 늘린 듯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 부여

명 “오세훈·홍준표 고소 포함해야”
與 “포장만 바꾼 특검법 의미 없다”
野 내부선 “민생 집중해야”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는 여권 잠룡들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내란특검법 재의결 시점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 특검법을 추가해 전선만 늘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야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개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은 총 7가지다.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과 관련해 명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제공 및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도 파헤친다.

특검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임명하지 않을 경우엔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명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을 겨냥해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법안은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명씨는 옥중에서 환영 입장을 내고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다만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포장만 바꾸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을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간 수사 과정에서 여권 잠룡들의 (명씨와의) 관계나 관여가 있었으면 벌써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겠나. 아직 뚜렷한 이야기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넓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여러 특검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면 피로도만 쌓일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민생에 집중할 때인데 괜히 전선만 넓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