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