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편향적
재판관 가족들 민주당과 유착 의혹”
野, 최상목 내란특검법 수용 압박

헌재, 계엄군 3인방 내주 증인 신문
4일 이진우·여인형, 6일엔 곽종근
‘체포 명단’ 폭로한 홍장원도 예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탄핵심판 재개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시 불복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다음주 ‘계엄군 3인방’ 등 주요 증인신문을 잇달아 진행하며 심리에 한층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재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분들이 스스로 회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산하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주장하며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힘을 싣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 대행은 설 연휴로 미뤄진 국무회의를 31일 개최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6일 6차 변론기일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장성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4일 예정돼 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계엄군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의 진술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은) 대통령이 평소에 사석에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진술했고, 홍 전 차장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당일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