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드러난 계엄령 전말

金 “尹 위임받았다” 실질적 지휘
국방부 지하 통제실서 작전 내려

박안수 “金, 포고령 발표 독촉해
경찰청장에게 내용 전달 지시도
테이저건 등 건의 있었지만 막아”
金, 계엄 실패에 아쉬움도 드러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기획부터 포고령(제1호) 전달, 계엄군의 국회 투입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지만 과연 이번 사태를 김 전 장관 혼자서 꾸민 것인지에 대해선 의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이들은 모두 김 전 장관의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알게 됐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담화 직후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박 총장에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물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시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도 계엄사령관과의 논의 없이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철수 명령도 김 전 장관이 내렸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한 것도 김 전 장관이라고 한다. 김 전 장관이 작성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은 전달받은 포고령을 시행 시간만 손봐 그대로 발표했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독촉했다.

그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 활동마저 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시민·보좌진과 충돌하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 박 총장은 합참 계엄과장과 자신의 수행원 등 모두 4명과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이를 막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통제실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 방문 시점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4일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휘통제실 내 별도 방으로 갔지만 김 차관은 그 방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과 같이 들어갔지만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그날 새벽 계엄 해제로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박 총장이 전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모른다’로 일관하며 모든 배후로 김 전 장관을 지목하는 등 거리를 뒀다. 박 총장은 계엄군의 실탄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사자들이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김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박 총장이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하루 만에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