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메신저 부재·의장 역할 제한
빅딜 나섰던 ‘정치 담판 문화’ 실종
경제 위기 시그널에도 위기감 없어

與 “野 사과·감액 철회” 재차 강조
野 “尹정부, 파행 책임” 사과 거부

거야의 사상 초유 ‘감액안 단독 처리’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올스톱’됐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가 강대강으로 붙으면서 협상 재개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과거 여야가 최우선 관심 예산과 법안을 두고 ‘빅딜’에 나섰던 정치적 담판 문화도 사라져 최악의 예산 파행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안 철회 없이는 예산안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구를 찾아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예산 확보를 강조한 것에 대해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나라를 이 지경까지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했느냐”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리스크, 경기 둔화에 대한 위기감에 여야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대위기에 여야가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예산안 파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벼랑 끝 전술’이 대세다.

전권을 쥐고 담판에 나설 ‘키맨’과 물밑 조율을 담당할 ‘메신저’가 없다는 것도 협상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결정에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용산’ 의중 안에서만 움직여 협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거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야당 주요 인사들을 따로 만나 설득하던 모습도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호응이 없다. 2014년 여야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실에서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으며 예산안을 처리했던 장면도 기대하기 어렵다.

중재자인 국회의장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는 10일까지 감액안 상정을 보류해 둔 것 말고는 마땅한 중재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힘을 보태는 데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어 그가 주재하는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할 양측의 ‘1호 예산’도 불분명하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며 야당이 전액 삭감한 원전 예산을 되살렸고,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새만금 예산 증액을 얻어내 막판 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민주당의 ‘삭감’ 엄포가 무슨 뜻인지 해석도 엇갈린다. 민주당이 지역 예산을 모두 포기하고 삭감안을 처리한 후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추경도 정부가 짜는 것”이라며 “민주당 꼼수는 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에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