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길 열린 지방의회 살펴보니

지난 7월 정치자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시 후원회 설립 및 후원금 모금’이 허용된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여의도 정치권의 눈길을 쏠린다. 후원금 모금 허용이 실제 정당 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가늠하려는 것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약 2개월간 광역·기초의원 2988명 중 164명(5.5%)만이 후원금 계좌를 등록했다.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한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견제의 시그널로 본다. ‘중앙 정치를 시작한다’는 생각”이라며 “동료 의원 사이에 우선 지켜보자는 기류가 있다.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구당이 설립되면 지구당 위원장을 경쟁자로 인식한 현역 의원들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여의도 정치권의 예상과 같은 맥락이다.

상시 후원금 모금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고 집행하는 제도지만, 정치 냉소가 팽배한 상황에서 소위 ‘검은 돈’으로 보는 색안경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 기초의원은 “이미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잦다는 국민의 시각이 있고, 더 나아가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후원회 설립에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상시 후원금 제도를 이용해 의정활동 보고서 작성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 입문이 보다 쉬워질 수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