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특위 열고 현안 보고받아
‘상임위=민주 의총장’ 부각 전략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상임위원회 강행 이틀째인 12일 당내 특별위원회 4개를 가동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로 호출한 부처 차관만 7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모두 불참하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에너지특위에 이어 이날 재난안전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교육개혁특위, 노동특위를 열었다. 정부 측에서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고 사안에 따라 공공기관장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재난안전특위에는 행정안전부 김주이 안전정책국장과 박형배 자연재난대응국장이 참석했는데 회의 시작과 동시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해 박 국장은 곧바로 현장으로 떠났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하고 재정세제개편특위에도 참석했다. 교육개혁특위 당정 간담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총출동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강행을 정부 측 출석 없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부각하고 집권당으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긴다는 전략이다. 13일 의원총회에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해 정책 보고를 한다.

다만 특위를 동시다발로 가동하다 보니 외교안보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다. 애초 외교안보특위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3개 부처 차관을 불러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위가 급조됨과 동시에 가동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노출된 것이다.

‘1일 1의원총회’도 계속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법안들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통보한 7개 상임위원장의 수락 여부와 상임위 복귀 시점 등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