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원전 오염수 명칭 ‘오염 처리수’로”

與 “日원전 오염수 명칭 ‘오염 처리수’로”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8-31 00:24
수정 2023-08-3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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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예결특위에서 용어 지적
韓총리 “용어 변경 검토하겠다”
김기현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3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부르겠다며 명칭 변경을 시사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당정 모두 ‘오염 처리수’란 용어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한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야기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성일종 위원장은 ‘수협·급식업계 수산물 소비 상생 협약식’ 이후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라 부르고, 핵 폐수라 부르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인 내가 썼으니까 이미 우리는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도 협약식에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우리 어업인은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경기도의회 현장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제적으로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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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오염수’(contaminated water)와 ‘처리수’(treated water) 중에 오염수를 선택했다. 반면 일본 정부와 IAEA는 처리수로 지칭한다. 정부도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용어 변경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 적정한 시점에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23-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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