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법적 책임 물어야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
민주당 윤건영 “아무 근거 없이 뭉개기라고 낙인찍는 모순”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신구권력 갈등의 중심이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라인을 정조준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성주를 방문해 “배후, 몸통이 있다.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필요시 검찰 수사를 거론했다. 특히 “윗선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이고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먀 “그 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안보실장이든 장관이든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더뎠던 이유는 주민들 반대로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 구성에 주민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고, 법적 절차를 지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문제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한 것을 두고 아무 근거 없이 ‘뭉개기’라고 낙인찍는 모순에 실소만 나온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는 게 핵심”이라며 “미국은 사드의 정상 운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 ‘주민들이 반대했어도 다 쓸어버렸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하고픈 말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몰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