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논란’ 재연될라… 與 “尹 발언 핵심은 사교육 절감”

‘만 5세 입학 논란’ 재연될라… 與 “尹 발언 핵심은 사교육 절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6-19 02:32
수정 2023-06-1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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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능 지침’ 논란에 진화 나서

오늘 당정협의회 열고 후속 조치
與 “학생 실력 정당하게 평가해야”
野 “수험생·학부모 공황에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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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의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 경감 대책과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난 15일 브리핑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와전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됐다고 보고 교육당국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을 통해 이 부총리에게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맘카페’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것과 같이 이번 논란으로 올해 말 수능을 치르는 학생과 학부모층의 불만이 커질 경우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의 신속한 움직임은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과 더불어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 핵심이 단순한 수능 난도 완화가 아닌 ‘사교육 절감’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냐”며 “값비싼 학원비를 들여 실력이 아닌 문제 풀이 스킬을 익혀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공정한 시험이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이 결여된 섣부른 발언으로 수험생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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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능 발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시작돼 대한민국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 질의를 할 수 있게 여야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2023-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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