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입법 추진… 묻지마 폭력도 포함

당정, 日오염수 괴담 실시간 대응
해양 방사능 농도 분석 격주 실시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해 온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한다.

당정은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짜뉴스’와 ‘괴담’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에서 지금까지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뜻을 모았다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이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 92개 조사 지점 중 연안 지점이 52개, 원근이 40개”라며 “연안 지점은 75개, 원근 지점은 33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종별 1~3개월 주기로 분석하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격주로 줄인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전국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한다.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포털과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짜뉴스 대응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다. 김 실장은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이어 가며 오염수를 “핵폐수”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오염수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민주당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도 처음으로 ‘핵폐수’ 용어가 등장했다. 다만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용어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한다. 과거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된 신상정보가 현재 모습과 확연히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도 추진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확대한다. 테러 등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의원입법 형식의 특별법 제정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대변인은 “피고인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게 특별법 규정에 다 포괄시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특별법 제정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여름철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7000여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