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野 독단 강행, 국익 배치”
정치권, 中입장 홍보 ‘들러리’ 우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 이후 불거진 한중 간 외교 경색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잇따른 방중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을 물밑에서 조정하는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사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제1야당의 의원단이 독단적으로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이은 민주당 의원단의 방중이 자칫 중국 입장을 홍보하는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 방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하려 했으나 시기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의원외교는 국내외 현안에 대한 지지 확보, 협력 증진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상대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펼치는 외교활동을 총칭한다. 의원들의 다양한 친소 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접근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의원외교에 국내 정치 요인이 개입되거나 외교 분쟁 조짐 속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활동은 되레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단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문을 목표로 출국했지만 도쿄전력의 거부로 불발되면서 논란만 키웠다. 2017년 1월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별다른 준비도 없이 베이징을 방문한 일도 꼽힌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외교부 직속 연구원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중국 측으로부터 사드 배치의 부당성을 청취하고 오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도 ‘타이밍’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국 관계가 미묘한 상태에서 국회 소속 의원의 개별 행위나 정부와 다른 모습의 의원외교는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가의 대외 행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외과 교수는 “지난 방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방중도 민주당이 하려는 의원외교가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