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발사체 대응’ 공방

기동민 “日보다 재난문자도 늦어”
與 “낙하물 신속 회수… 좋은 선례”
우크라 포탄 지원 여부 “공개 불가”

여야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 오발령 소동을 계기로 기관 간 공조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발사체 관련)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이 장관이 “국가안보실과 군이 사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과정, 발사 직후 경보 전파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잘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피신해야 할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이보다 늦게 발송된 우리 재난문자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는지 (보여 주는) 좋은 선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일본과 관계 복원이 이뤄지면서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에 이송한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우크라이나) 우회·간접 지원 이야기가 있고, 직접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우회 지원 여지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신 차관은 “미국과 계약한 것이고 (포탄의) 최종 사용자가 미국으로 돼 있다”며 “그 밖의 사안과 관련해선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어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탄약(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개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일 군사당국 간 협력에 장애 요소가 돼 온 ‘초계기 갈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 장관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일본 측과 초계기 갈등 해법을 논의할 것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현명하게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