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유공자 방광암 파킨슨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추가 추진

베트남전 유공자 방광암 파킨슨증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추가 추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2-21 15:10
수정 2023-02-21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이 앓는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국가보훈처가 21일 밝혔다.

보훈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질병을 4개 추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4월 3일까지 진행한다.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폐암, 후두암, 당뇨병(선천성 제외), 백혈병, 담당암, 침샘암 등 20가지다.

보훈처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이어 6월쯤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면 약 2800명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과 유족 지원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최근 열린 제6차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의 상관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국가보훈처 전경
국가보훈처 전경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