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서장 잘못” 野 “마약 수사 때문”… 국조 연장 두고 충돌

與 “용산서장 잘못” 野 “마약 수사 때문”… 국조 연장 두고 충돌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1-04 22:02
수정 2023-01-0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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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與 “심각한 상황 미리 알았을 것”
野 “마약류 관련 형사 인력 늘려”
윤희근, 참사 당일 음주 처음 시인
참관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송구”

박홍근 “단독으로 기간 연장 추진”
주호영 “특위서 합의 불발 땐 고심”
서울경찰청장에게 항의하는 유가족 대표
서울경찰청장에게 항의하는 유가족 대표 이종철(오른쪽)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증인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4일 개최한 1차 청문회에서 여당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질책한 반면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질타했다. 진실규명을 위한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기동대 요청 여부 등을 두고 진실공방만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 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전 서장에게 “밤 10시 32분에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서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는 무전 지시를 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위원장도 “2000~3000명만 모여도, 주최자가 없어도 사람이 모이면 경찰서장과 구청장이 현장을 돌아다닌다”며 “용산은 왜 이렇게 됐나. 이해가 안 간다”고 질타했다.

반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을천 용산서 형사과장에게 “참사 당일 50여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김 청장에게 “(증인은 참사 이틀 전) 이태원 지역에 형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 마약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 음주를 했냐고 질문하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면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 드려야 하나”라고 답했다. 윤 청장이 음주 의혹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윤 청장은 청문회를 참관하던 유가족들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조 기간 연장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국조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국조특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하게 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심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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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이 지난달 30일 2차 기관보고에서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촬영을 지시한 것이 아니지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23-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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