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중은행 한시적 면제 요청
적격대출 등 통합 ‘특례보금자리’
주택 가격 9억·한도 5억까지 상향

당정이 6일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5대 시중은행에 요청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분에 대해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 어느 선으로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은행이 결정하면 좋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중소상공인 중 어려운 분이 있는데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적용 대상으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7등급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선 “당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더 올려 달라,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성 의장은 “금리가 4%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



성 의장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내리는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