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이상민·윤희근 책임져야”… 대통령실 ‘先수습 後경질’ 가닥

與도 “이상민·윤희근 책임져야”… 대통령실 ‘先수습 後경질’ 가닥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1-02 22:22
수정 2022-11-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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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주호영 “조사 뒤 책임 추궁”
유승민 “농담한 韓총리, 尹 결단을”
민주 “즉각 파면” 강경 투쟁모드로
“사고 당시 신고 68건 왜 공개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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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 불발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겪자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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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지만 5일 국가애도기간까지는 수습이 먼저라며 ‘선수습, 후경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의 “경찰을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면피성 발언에 대해 “지금은 추모의 시간”이라고 옹호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기류는 112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확 바뀌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관과 경찰청장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는 분위기다. 다만 수습할 시간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농담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경질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한 총리까지 대상이 될 경우 상당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경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책론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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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현안 질의에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현안 질의에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추모 분위기에서 대여 강경 투쟁 모드로 완전히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기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은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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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은 CBS에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국무총리가 당일 사의 표명을 했다”며 한 총리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이태원 일대 신고 건수는 79건이었는데 왜 나머지 68건은 공개하지 않느냐”며 “68건의 간절한 외침을 경찰 내부에서 자체 종결한 거냐”고 따졌다.
2022-1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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