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2주 안 돼 달라져
국민의힘 월선 선박 등 추가 고발

해양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열쇠인 수사 자료를 외부 심의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수사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태도를 바꾼 것이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보공개 청구 거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외부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뒤 자료 공개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유족 측에게 전달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심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유족 측이 별도로 문의하지 않았는데도 안내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된다.

해경 관계자는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의신청 절차를 알려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경에서 유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만큼 검찰 수사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이 수사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이 사건의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며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두고 ‘월북’, ‘정신적 공황 상태’, ‘도박 채무’를 언급한 경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경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과정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 6월 해경에 수사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15일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개되는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26일 귀국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어민 북송과 관련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 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 북송 사건과 2019년 6월 삼척항 귀순 목선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부위원장인 신원식 의원은 북한군 6명이 탑승했던 NLL 월선 선박에 대해 “백령도에서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오기 전에 북송을 해 버리고 만다”며 ‘유엔사 패싱’ 의혹을 제기한 뒤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유엔사를 못 만나게 하고 송환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