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대표 우상호 野 쇄신 이끈다

86 대표 우상호 野 쇄신 이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6-07 22:22
수정 2022-06-0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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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원장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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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6·1 지방선거 참패 여파에 따른 당 내분을 수습하고 쇄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당내 586그룹 대표주자인 4선 우상호 의원이 7일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등에서 전달력 있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서 의총에서 이견 없이 동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에 “당내 갈등 요소를 가장 잘 조정하고 해결할 적임자로 저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선수별 추천을 받은 비대위원에는 이용우(초선), 박재호(재선), 한정애(3선) 의원이 선임됐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비대위 구성 공식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뽑힐 때까지 전당대회 경선 규칙 제정 등의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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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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