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새달 美 간다… 단장에 박진

尹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새달 美 간다… 단장에 박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2-03-27 20:36
수정 2022-03-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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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에 尹 친서 전달 가능성
尹, 펜스 만나 ‘한미동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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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박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전 대미 특사 성격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다음달 파견하기로 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박진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 관계 전문가 5명 내외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 북한 문제, 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 경제 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번 주 중 구성을 완료해 4월 중 미국으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방미 날짜는 미국 측과 조율 중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른 나라에도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특사’가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대해 김 대변인은 “특사는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식 명칭이 특사는 아니지만 대표단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시기 등 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박 의원은 2008년 방미 일정에서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2시간 가까이 조찬을 하며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와 다른 인사 한 명이 함께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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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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