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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받는 화천대유도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지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이재명 코드’란 제목으로 이익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화천대유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다. 이 지사를 인터뷰했던 전직 경제신문 기자가 세운 업체로 알려졌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의 행정가로서의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확실히 해낸다’는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장점 뒤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런 위험으로 인해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의 ‘측근 챙기기’는 자기 철학으로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줘 제 사람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측근 챙기기에 세금이나 공적 자금이 사용됐다며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선거 캠프 자체가 가치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이권 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성남 시장 때부터 시의회에서 지적됐다며 대통령이 되면 난리도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이 지사가 변호사인 만큼 측근 챙기기는 철저히 합법적으로 이뤄진다고 봤다.

진 전 교수는 “법을 잘 아는 이 지사는 제 사람 앉힐 때에도 미리 임명 규정을 완화시켜 놓는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관광공사직에 응모했던 음식평론가 황교익씨를 들었다.

황씨를 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하기 전에 이 지사는 경기도 모든 산하기관의 채용 규정을 일괄 변경해서 학위와 경력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비주류라 제 사람을 만들려면 권한을 이용해 공적 부문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의 사유화를 공익으로 치장하고, 역시 세금인 막대한 홍보비를 써서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킨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고소로 처리한다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지사가 그 동안 소송을 몇 번이나 벌였는지 헤아리기도 힘들 것”이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방식도 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사망한 친형이 살아있을 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지사가 지난달 초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그냥 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진 전 교수는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