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日언론 “문 대통령 정권 말기, 구심력 저하 선명해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5-09 10:28
수정 2021-05-09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2021.05.02 청와대 제공
임기 중 한일관계 개선 어려울 것“
”큰 양보 어렵다…교착상태 이어질 것“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구심력 저하가 지적되는 가운데 차가워진 일본과의 관계에서 임기 내에 사태를 타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남북 관계에 관해서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나 ”미국과 북학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고서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정권 말기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을 겪은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구심력 저하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정권 부양에 모든 힘을 쏟을 방침이다. 하지만 내정·외교 모두 과제가 많아 괴로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내정에서는 문 정권의 대응 실패가 주택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정권의 체력이 없는 가운데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큰 양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지 확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젊은 유권자의 지지 이탈에 주목했다.

20·30대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 출범의 원동력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20·30대 득표율을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게 2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20·30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기본소득(이재명 경기지사), 제대 시 3000만원 지원(이낙연 전 총리), 1억원 지원(정세균 전 총리)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젊은 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