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늘리면 용적률·층고에 인센티브
재개발 속도 조절, 시장교란 먼저 근절

앞으로 가격담합, 허위거래신고, 호가조작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다 적발되는 아파트는 재건축 심의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우선으로 사업심의를 진행하고, 용적률과 층고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경고를 날렸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교란행위가 빈발하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연관된 경우 등에는 분명하게 재건축·재개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주 강남구 압구정과 양천구 목동, 여의도 아파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이후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 ▲실거래 신고 후 취소 및 호가 조작 등 280건 ▲증여의심 거래 300건 등을 적발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공공성을 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이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 절차도 단축시키겠다는 당근도 꺼냈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사업 속도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인해 250%로 묶여 있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고, 35층으로 묶인 층고 규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