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적률 상향·층고제한 해제
박영선도 강남 재건축에 찬성 입장
우상호 “낙후된 지역은 재건축 검토”
전문가 “시장 권한 벗어난 공약 남발”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서울 강남 재건축에 대해 여당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의 권한에서 벗어나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나경원 후보는 23억원 은마아파트의 녹물은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라며 “오래된 은마아파트 상황도 안타깝지만 반지하에 사는 서민을 위한 주거 정책이 먼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나 전 의원이 전날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밝힌 ‘용적률을 높이고 35층 층고제한도 풀겠다’는 공약을 비판한 것이다.

야당 후보들은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폐지, 원스톱 심의 등을 공약하며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전날 라디오에서 강남 재건축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우 의원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우 의원은 “전면 허용은 반대한다. 신중해야 한다”며 “투기 방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등을 고려해 낙후된 지역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재건축 문제는 강남 3구 표를 좌우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도 나몰라라 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여금, 소셜믹스 등 대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재건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선거 때마다 뉴타운 등 개발 공약이 난무하지만 실행된 것은 많지 않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됐지만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가 지정이 해제됐다. 강남구 구룡마을도 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공약이 나왔지만 수십년째 그대로다.

특히 세금 인하,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 완화 등 야당 공약은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권한인 안전진단·층수 제한·용적률도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300%이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조가 필수”라며 “초과이익환수제, 세금 문제는 시장 권한 밖”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공약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발이익 환수, 공공임대 등 공공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선정되고도 흑석 2구역이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