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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책임자들 다 왔다”…2월 국회 성과 약속
대한상의, 32개 혁신입법 과제 제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입법 요구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규제혁신 입법을 약속했다. 규제혁신 입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한국형 뉴딜 관련 투자와 이익공유제 동참 등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오늘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센 팀’이 와있다”며 “실제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심사하고 야당과 협상하는 책임자들이 다 와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간사, 송갑석 산자위 간사, 김성주 복지위 간사,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추진단을 이끄는 만큼 실제 2월 국회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규제혁신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한국판 뉴딜 정책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도 K뉴딜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린다”면서 “환경 위기 대응, 사회적 가치 창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됐다”고도 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법제들이 이번 계기로 일거에 해결되길 바란다”며 32개 혁신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박 회장은 “오늘은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우선 건의 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상의 회장을 맡고 7년 넘게 큰 틀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작동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자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여야가 범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