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출범 맞춰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대북메시지

참여정부 출신 ‘친문’ 황희·권칠승 문화·중기부 발탁

내각 중 현역의원 ⅓… 임기말 국정동력 확보 포석

여성장관 16.7%로 하락… ‘30% 공약’ 숙제로 남아



‘오경화’(5년 내내 강경화)란 말이 회자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사령탑에 정의용(75)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의 황희(54)·권칠승(56) 의원을 지명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전진배치해 임기 말 느슨해지기 쉬운 관료 분위기를 다잡고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6명을 교체한 데 이어 추가 개각으로 전체 부처(18곳)의 절반이 바뀐 집권 5년차 진용을 갖추게 됐다. 다만 여성(후보자 포함)이 3명(16.7%)에 그쳐 ‘여성 장관 30%’ 공약을 무색하게 한 점은 숙제로 남게 됐다.

가장 눈에 띈 인선은 정 후보자의 발탁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라인을 재정비하는 한편 멈춰 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18일 신년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북미 대화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류를 강화하겠다”던 문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이다. 두 차례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점을 감안하면 대북 메시지 성격도 있다.

외시 5회 출신인 정 후보자는 정통 외무 관료로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맡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특히 2018년 ‘한반도의 봄’ 당시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매개해 ‘한국의 키신저’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안보실장으로 재임하면서 한미 간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가 취임하면 역대 최고령 외교 장관이 된다. 유일한 원년멤버였던 강 장관의 교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년 이상 했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요국의 변화에 맞춰 외교라인에 활력을 넣고 전열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친문 의원들의 입각도 주목된다.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 분야와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35조)상 문체부 장관이 국정 홍보를 관장하는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 국정 성과를 알리기 위한 소통·기획 능력에 방점을 뒀다는 의미다. 친문 인사들이 집결했던 ‘부엉이모임’ 간사를 맡는 등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황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소통수석실에 몸담았고,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지냈다.

기업에 몸담고 노동운동을 하다가 청와대와 지방의회를 거친 권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지역구(경기 화성)에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정책과 현장에 두루 밝다는 평가를 듣는다. 코로나19 대응과 맞물려 박영선 장관 시절 한껏 위상이 높아진 중기부에 추진력과 정무적 능력이 있는 현역 의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세 차례 개각으로 발탁된 인사들을 포함하면 각료 18명(후보자 포함) 중 현역 의원이 무려 6명(이인영 통일, 전해철 행안, 박범계 법무, 한정애 환경 포함)에 이르러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한다. 특히 이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친문이다. 임기 말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관료사회에 대한 그립을 강화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1주택자’ 등 검증 기준이 강화된 데다 인사청문회의 문턱이 높아진 현실도 반영됐다. 청와대는 “정의용·권칠승 후보자는 1주택이고 황희 후보자는 무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관료들이 임기 말 개각에서 장관을 선호하지 않아 선택지가 좁아진 측면도 있다.

다만 현역 의원의 대거 입각이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 입각이 늘어나면 행정부와 코드를 맞추기엔 용이하지만 대정부 질의 등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우리 사람만 쓴다’는 비판을 피해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역 의원 5명뿐 아니라 정 후보자 역시 친문이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 등 누가 적임자냐 하는 인선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