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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

“이동량 줄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긍정적 신호”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가짜뉴스 유포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방역 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에 해당한다”며 “방통위, 경찰청 등은 이런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로 3주째에 접어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에 대해 “확진자 수가 당장은 줄지 않았으나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등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감염 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한 특단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은 한층 강화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며 “고강도 방역대책에 따른 고통을 정부가 모른 척해서도 안 되는 만큼 재정당국은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