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토론의 장 열어달라”
이 “의견 듣겠다. 그러나 방향 동의할 거라 믿어”
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면담하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박 회장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직접 여야 대표를 찾은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내방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공정경제 3법이) 일사천리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며 “토론의 장이 없어 저희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토론의 장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 드린다”면서도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면담 이후 신영대 대변인은 “(대표님이)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하셨다”며 “필요하면 공청회 같은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앞서 국회에서 진행된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모두발언 없이 10여분 만에 끝났다. 박 회장과 이 대표의 면담이 공개 모두발언을 포함해 20여분 진행된 것에 비해 짧은 시간이다.

김 위원장은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박 회장의 경제인 나름의 우려를 들었다”고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공정경제 3법을 경제규제 3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코로나19로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정치권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제도와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이 포함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