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이인영 정책기획위 세미나서 필요성 강조심상정도 “최우선 과제 추진”…재정 건전성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로 고용 안정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1일 일제히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국민의 일자리 안정 상황을 정부가 책임지고 운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나,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강 수석은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하는 것처럼 일을 하는 분이든, 그만두는 분이든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로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포스트 코로나 과제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국민취업제도,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다.

노동계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천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당청의 이 같은 목소리에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당 노동절 기념식에서 “정의당은 실업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여당에 정의당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올라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압박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 기간도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30일 연장됐다.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증가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