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방위적 정치공세 못이겨 야당 국회의원들에 누명 씌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27명이 기소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 말살에 검찰마저 휘둘리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지난 4월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때 나 의원은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진두지휘했다.

나 의원은 이번 기소에 대해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 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은 검찰은 우리 헌정사에 좀처럼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자율적 정치 행위에 기계적으로 사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모든 야당탄압·야당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 삼아 검찰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하겠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