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형연 법제처장…사법개혁 주장 소장파 개혁성향 판사 출신

김태이 기자 기자
입력 2019-05-28 16:02
수정 2019-05-28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 28일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19.5.28
청와대 제공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 발탁 당시 청와대는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마다치 않는 등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사법개혁 의지도 강하다”고 인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2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개입한 의혹과 관련, 해당 행사를 주최한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문제 제기를 사실상 주도하기도 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 시절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첫 실명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려 비판 여론을 이끌었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검찰이 ‘화성인 판결’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의 행동에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여지가 있다”는 글을 써 주목받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2013∼2015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 서울(53) ▲ 인천고 ▲ 서울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 ▲ 서울지법 판사 ▲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