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이해찬 “추경, 신속 집행 위해 만전의 준비해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4-19 11:42
수정 2019-04-19 11: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다해주길 바란다”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 방향을 안전과 민생경제로 확정했다”며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대책지원, 노후 SOC 안전투자가 포함됐다”고 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위기지역 긴급 자금 공금, 무역금융 확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포함됐다”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흐름을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고 하반기에는 조금 회복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7 연합뉴스


이날 오후 강원 산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루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59주년을 맞이하는 4·19 혁명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인 동시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우리 현대사에서 헌전사가 최초로 성공한 민주혁명이자 아시아에서도 최초 성공한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