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혜경궁 태풍’ 차기 대선 판흔드나

[뉴스 분석] ‘혜경궁 태풍’ 차기 대선 판흔드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수정 2018-11-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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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경찰 오늘 기소 의견 檢 송치

야권 “이재명 지사직 물러나라” 공세
여당 일각서도 사퇴요구 동조 움직임
‘유력주자’ 李, 법원 유죄 판결 땐 타격
여권내 권력투쟁·차기 대선구도 ‘촉각’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의 정식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 지사의 부인에 대해 일선 수사기관인 경찰이 일단 유죄 판단을 했다는 점만으로도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지사는 도덕성과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이 지사에게 사과와 함께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침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지사 사퇴 요구에 동조 의사를 나타내는 등 이 지사는 사면초가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 지사와 부인 김씨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정치하는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존에 이 지사에 대해 제기됐던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이나 친형 강제 입원, 조폭 연루설 등의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처음에 같은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 제기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당 내 계파 간 대결 성격도 있어 당 차원에서 이 지사를 방어해줄 수 없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미투 운동’으로 법정에 선 데 이어 이 지사도 초대형 의혹을 만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대선주자군에 반사이익이 돌아갈지 등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여당 내 권력투쟁으로 비화할 경우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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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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