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재향군인회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면담

김 회장 “NLL, 전작권 환수 신중히 접근해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3일 최근 한반도 비핵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최근 군사합의에 따른 군의 조치 등 안보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서해 NLL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근원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다만 향후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시 NLL 고수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로 향후 군사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NLL 주변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NLL에 대해 “서해 NLL지역은 항상 우발적 무력충돌이 잠재해 있고 그간의 발생한 남북 쌍방간에 무력충돌의 빈도로 볼 때 확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며 “지난 2000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격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관해서도 국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해 국·내외적 안보상황 등 조건이 성숙됐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국민이나 미국의 군 관련 주요 인사들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회장은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 달성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돼야 한다”면서 “한미안보협의회(SCM) 50주년을 맞아 양국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 ‘한미동맹 강화 지지결의안’을 포함해 미국 워싱턴에서 실시되는 각종 기념행사의 내용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